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② 의료개혁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과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 상세 내용입니다.

1. 비상·응급진료 차질 최소화

•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비상·응급진료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거점 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지정·운영하며 진료협력병원과 응급실 보상을 강화합니다.

2. 의료체계 정상화 추진

•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 운영

• 의료 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1차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후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추계가 진행됩니다.

4.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및 근무여건 개선

•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혁신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지도전문의 밀착지도와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 80시간에서 72시간, 연속 36시간에서 24시간 단축)을 시행합니다.
  • 수련수당으로 총 415억 원을 지원합니다.

5. 직역 간 업무 조정 강화

• 업무범위 조정 및 명확화를 위해 업무조정위원회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6. 환자 권리 보호 강화

•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혁신을 통해 환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7.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의 기소와 수사 기간 단축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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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1.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집중 치료와 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합니다.
  • 정부는 연간 3.3조 원을 지원하며, 중증 수가 인상과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보상을 시행합니다.

2. 지역 2차 병원 강화

• 포괄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필수 분야 전문병원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거점의료 기능 강화

• 국립대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 인프라 확충과 시설·장비 지원에 총 2151억 원을 투자합니다.

4. 지역 의료 인력 강화

•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합니다. 또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을 통해 지역 근무를 활성화합니다.

5. 필수의료 기반 강화

•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더욱 강화합니다.

6. 저수가 구조 개선

• 2027년까지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고, 저보상 영역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합니다.

7.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 최종 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며, 광역상황실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8. 정신건강 대응체계 강화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합니다.
  • 공공병상을 110병상에서 130병상으로 증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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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1. 비급여 관리 강화

• 꼭 필요한 치료는 급여로 보장하고, 과잉·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

•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여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을 지원합니다.

3.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부담 증가를 보완합니다.

4.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을 내실화하여 한의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5.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정신건강검사와 C형 간염 검사를 추가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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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건의료환경 조성

1. 성과보상 체계 강화

•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2. 간호인력 확충 및 지원 강화

•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합니다.

3. 불필요한 의료 규제 개선

•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운용 기준을 개선하며, 중증·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를 완화합니다.

이슈가 많았던 의료부분 2025년에는 잘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