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① 취약층 보호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은 저소득층 생계 및 의료비 지원 강화,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 그리고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이러한 정책의 세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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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1. 저소득층 생계 및 의료비 지원 강화

1.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와 의료급여 등 다양한 공적 지원 기준이 확대됩니다.
2. 생계급여 지원 확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8만 원의 생계급여가 인상되며, 선정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점진적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학대나 우울증을 겪는 청년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 의료급여 지원 강화
   부양의무자 부담 비율을 낮춰 의료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는 일반 입원료보다 12%를 가산하며, 격리보호료 관련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4. 긴급복지 지원 확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월 429만 원에서 457만 원으로 상향되며, 금융재산 기준은 1173만 원에서 121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생계지원금은 월 3.9만 원 인상되고, 의료지원 후 곧바로 생계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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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1. 노인 지원 강화
   약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서비스와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2025년까지 37%, 2027년까지 40%로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최대 34.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아동 보호 강화
   국내외 입양 절차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대응 기관을 기존 98개소에서 107개소로 확대합니다.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도 신설되어, 약 300명에게 3개월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3.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2000개를 추가로 창출하고, 맞춤형 직무를 기존 45종에서 47종으로 늘립니다. 장애인연금은 최대 43.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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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1.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강화

1. 위기가구 발굴 강화
   현재 47종에 달하는 위기정보를 기반으로, 주요 위기정보(예: 단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등) 2종 이상 포함 시 위기가구로 선정됩니다. 이를 통해 매 2개월마다 약 2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2. AI 및 ICT 기술 활용 확대
   AI를 활용한 동시 상담 채널을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해, 연간 상담 제공 인원을 22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는 27만 대에서 30만 대로 증설합니다.
3. 민관 협업 강화
   건강보험공단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위기 알림 앱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4. 현장 신청 편의 증대
   모바일 기반 '행복이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현장 조사 단계에서 급여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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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탈빈곤 자립지원 강화

1. 근로를 통한 자립 지원 확대

1. 자활근로 기회 확대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자를 3000명 추가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3.7% 인상합니다.
2.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자활근로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상태를 벗어날 경우, 6개월 후 50만 원, 1년 후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청년 자립 지원 강화
   민간자격 취득 및 직무기술 교육 인원을 54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인턴 연계 직무교육 등 청년 자활근로 특화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4. 사례관리 강화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기존 125명에서 250명으로 확대 배치하며, 사회보장과 고용보험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해 맞춤형 자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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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형성 지원 강화

1.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동 1명당 정부 2배의 자립금 매칭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합니다.
2.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신규 가입자를 4만 명 추가 모집하며, 소득 기준을 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첫 만기 해지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와 금융교육도 제공합니다.
3.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연차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월 20만 원, 3년 차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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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과 복지를 보장받는 동시에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