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국가 존립 기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다자녀 가구 지원 대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여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부터 내년에 새롭게 도입될 제도까지, 다자녀 가구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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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첫만남 이용권 확대와 산후조리 서비스 강화

첫만남 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며, 올해부터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이 서비스는 신생아 수와 관리사의 비율을 1:1로 맞춰 최대 4명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간도 기존 최장 25일에서 40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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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월별 수당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만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봐주는 이 서비스는, 2자녀 이상 가구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서비스 요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도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동수당은 만 95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부모 급여는 만 12개월까지 월 100만 원, 12~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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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 인정액 18구간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19구간까지로 늘려 대학생 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구간은 연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 9구간은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3자녀 이상이면 첫째와 둘째는 연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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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혜택: 세액 공제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는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연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에 추가로 1명당 30만 원씩 공제받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됩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며,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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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절감: 교통, 에너지, 휴양 시설 할인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율이 확대됩니다. KTX·SRT 등의 철도 운임은 어른 1명을 포함해 자녀 2명 이상 동반 시, 2자녀 가구는 어른 요금의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를 할인받습니다.

전기·가스요금 할인도 지속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만 6,000원), 가스요금은 동절기 월 1만 8,000원, 비동절기 월 2,47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혜택으로는 비수기 주중 객실 요금 30%, 야영 시설 20% 할인, 성수기 주말에는 각각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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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준비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대책들은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5년 시행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