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출생 대책: 생애주기별로 살펴보기

2025년 저출생 대책: 생애주기별로 살펴보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을 맞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세부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주거 안정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돌봄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변화와 세부 내용을 목차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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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출발 든든하게

1-1. 주거 지원 확대

•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간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억 원 → 2.5억 원 (3년 한시적).

1-2. 특별공급 비율 상향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18% → 23% (2월 시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공공임대 거주 2세 이하 자녀 가구에 넓은 평형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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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출산 걱정 없게

2-1. 임신 지원 강화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 → 10일 (2월 시행).
• 난임 휴가: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분할 사용 허용.
•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1월 시행).

2-2. 출산 부담 완화

• **제왕절개 출산 본인부담률 0%**로 정부 지원 강화.
•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으로 이동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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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 돌봄 충분하게

3-1. 유보통합으로 돌봄 서비스 강화

• 0~5세 무상교육 및 보육 단계적 실현(1월 시행).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로 교육·돌봄 질 개선.

3-2.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정부지원 소득상한: 중위소득 150% → 200%.
• 긴급 및 단시간 서비스 지원: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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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등 돌봄 빈틈 없게

4-1. 늘봄학교 전면 확대

• 현재 초등 1학년 대상 늘봄학교를 2025년 초1·초2로 확대.
• 2026년까지 초등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예정.

4-2.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 2028년까지 25개소 이상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단계적 확대(20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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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 부담 줄어들게

5-1. 경제적 지원 강화

• 자녀세액 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요건: 3자녀 → 2자녀.

5-2. 교육비 지원 완화

•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8구간 → 9구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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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가정 양립 가능하게

6-1. 근로시간 활용 개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선: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 전 기간 적용.

6-2. 배우자 지원 강화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분할 사용 횟수 1회 → 3회.
•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법 개정 추진.

6-3. 육아휴직 제도 개선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사후 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분할 사용: 2회 → 4회로 확대.

6-4. 기업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80만 원 → 120만 원.
• 유연근무 장려금: 월 1040만 원 → 2060만 원.
•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5일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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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출생 대책은 결혼·임신·출산·양육·돌봄의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삶의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대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하며, 관련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