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계획 ④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고령화 대응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전략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알아두기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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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연금개혁 지속 추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개혁안을 기반으로 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연간 1%포인트 이상의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강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체계를 재산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관리

건강보험의 중기 재정전망을 공개하고, 적정 준비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신약의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약가를 신속히 조정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합니다.

노인 연령과 관련된 제도 개편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 연령 기준과 연계된 제도에 대해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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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율 반등을 위한 지원 강화

임신 전 건강관리 확대

20~4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지원 범위와 횟수를 확대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난임 지원 강화

가임력 보존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 비용 부담 경감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수술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후조리 서비스 질 향상

산후조리원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이른둥이 지원 확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퇴원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생후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심리지원 확대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을 확대하며, 심리상담센터를 추가로 설립합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3세 이하 아동의 재활치료료에 대한 추가 가산을 적용하고, 이른둥이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 경감 기간을 생후 5년 이상으로 연장합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며, 특히 이른둥이를 위한 서비스 기간을 연장합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활용을 통해 5000개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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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보건의료 R&D 혁신

도전·임무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며,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연구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 규모로 보건의료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필수의료 연구 강화

희귀질환, 소아질환, 난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며, 지역 의료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거점 연구기능을 확충합니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합니다.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 진입 개선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균 490일이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을 80~140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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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응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모두 지금 내 문제가 아니야라는 생각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거 같아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오기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